노란봉투법, 김영훈 장관 “국제 기준에 부합, 경제 성장 토대 될 것” - 유럽 상공회의소 우려 일축
노란봉투법, 김영훈 장관 “국제 기준에 부합, 경제 성장 토대 될 것” - 유럽 상공회의소 우려 일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싼 일부 국내 주재 유럽 상공회의소의 우려에 대해 단호하게 일축하며, 노란봉투법이 국내 노동 현실을 국제 기준에 맞추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산업 생태계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이 필수적이며,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노동 관련 규범에 발맞춰 국내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과 노동자 간의 상생 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 상공회의소의 우려에 대한 반박
일부 유럽 상공회의소는 노란봉투법이 파업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노란봉투법은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노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또한, “노란봉투법은 국제적 관점에서 볼 때도 과도한 규제가 아니며, 오히려 노동 시장의 안정성을 높여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는 불법 파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의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의 기대 효과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노동 시장 안정성 강화: 불법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줄이고, 노사 관계의 안정성을 높여 경제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기업 투자 유치 확대: 안정적인 노동 환경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노사 상생 협력 증진: 불법 파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노사 간의 대화와 협상을 장려하고, 상생의 노사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단기적인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노사 간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