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축소·감독권 민간 이관? 논란 속 조직개편안 발표
2025-08-03
시사저널e
금융위 축소 및 감독권 이관 논란: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이 기획재정부로 통합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조직에 감독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위헌 소지 논란과 정책 및 감독 업무 구분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조직개편안을 보고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역할을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