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독점 체제 붕괴! 경제·금융 범죄 수사 '본격 가동'…스토킹 사건 법원 직행 가능성도
2025-08-05
한국경제
그동안 검찰에 쏠렸던 수사 권한에서 벗어나 경찰의 경제·금융 범죄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수사 역량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전속고발' 제도를 폐지하고 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는 검찰의 독점적인 수사 권한을 분산시키고, 경찰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금융 범죄 수사 역량 강화 경찰은 전속고발 폐지를 통해 그동안 검찰이 ...더 읽기
